민변 노동위원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나운채 기자  |  naun@newsis.com
등록 2015-08-03 20:10:29  |  수정 2016-12-28 15:24:35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2014 노동판례비평'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 책은 '정리해고의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담겨있다.

또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 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이 담겨 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김예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등 총 15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이 책 구입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02-522-7284)로 하면 된다.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 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 / 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 / 권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