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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문]"대출받아 같이 살자"…지적 장애인 등친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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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6 23:31 조회1,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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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적 장애인을 속여 일명 '작업 대출'을 받은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건데, 허술한 신원 확인 시스템이 여전히 문제가 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적장애 3급인 30살 최 모 씨.

지난 2월 집을 나선 뒤 지인과 함께 부산에 있다는 전화 통화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나 최 씨의 친오빠 집 앞으로 대출 관련 서류가 날아들었습니다.

 

▶ 인터뷰 : 최 씨 친오빠
- "대출 건도 옆에서 시킨 거죠. (동생이랑) 동사무소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 신청하면서 동생이 화장실 간 사이에 초본, 등본을 신청한 거에요. 뒤로 갖고 와서 작업 대출이라고…."

 

「지인이라던 32살 김 모 씨는 "대출을 받아 함께 살자"고 최 씨를 꾀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인 37살 정 모 씨가 데려온 작업 대출업자에게 최 씨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겼습니다.」


작업 대출업자들은 최 씨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줬고, 김 씨는 최 씨인 척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발급용도는요?"
 "친오빠가 결혼도 하고 조카도 있고 이런 데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대출 자금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허술한 대출자 신원 조회 시스템을 노려 대부업체 7곳에서 빌린 돈은 3천9백만 원.

 

▶ 인터뷰 : 김예원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
-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정보 접근권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긴 한데 워낙 수법이 다양하다 보니 그런 범죄를 세세하게 방지하는 교육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