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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문] 온라인서도 장애인 '혐오와 차별'…"처벌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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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8 14:07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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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 논쟁이 적지 않았죠.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이 넘쳐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박지운 기자가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곽경민씨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알리는 게 두렵습니다.

구독자만 10만 명이 넘는 인기 채널이지만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는 혐오성 악플이 쏟아졌고, 결국 고소까지 결심했습니다.

<곽경민 / 장애인 유튜버> "부모님을 성희롱하는 그런 내용이랑, 살해 협박…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조차 비난의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곽경민 / 장애인 유튜버> "저는 (시위 중인 줄) 몰랐거든요 그때.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조용히 있지 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의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했습니다. 

 

<차해리 /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 대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다른 분들이 이미 겪었던 문제이자 앞으로 언젠가 겪을…"

문제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론 이른바 '악의성'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너무 강화된 요건들을 완화해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일반 예방적인 효과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벌이는 범죄임에도 비장애인처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만 처벌되는 데에 그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