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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문] 검찰총장 나흘 만에 다시‥사상 유례없는 지휘부 집단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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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8 14:49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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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들끓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필두로 최고 지휘부가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합니다.

김지인 기자! 검찰 지휘부가 예전에도 이렇게 집단사표를 던진 적이 있었나요?

기자

검찰총장이 간부들의 사의를 만류하고 혼자 사퇴한 적은 있었지만, 지휘부의 집단 사의는 사상 처음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오늘 낮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했고, 이어 대검 박성진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 6명도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김 총장은 사표 제출 직후 차를 타고 대검찰청을 빠져나갔습니다.

첫 사표를 냈다 하루 만에 반려된 뒤,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 선봉에 섰지만, 반려 나흘 만에 다시 자리를 던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국회의장 중재안은 '검수완박'을 잠시 미룬 것 뿐"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검사 대표회의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했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강행처리 중단을 요구했고,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은 간부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검사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뒤통수를 맞았다", "검찰총장과 수뇌부는 뭘 한 거냐"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앵커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가 빠졌다는 데서 여야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검찰에선 있나 보더군요?

기자

네, 더구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죠.

검찰과 법조계에선,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직접 수사권을 삭제했죠. 그 중에 눈에 띄는 두 개가 보입니다. 다섯 글자 '공직자 범죄', 네 글자 '선거 범죄'입니다."

보완수사권을 살리면서도 별건수사를 엄격히 금지한 걸 두고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가령, 경찰이 살인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다 공범의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했다. 그래도, 수사를 못하게된다는 겁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경우, 기소는 다른 검사가 하라는 대목을 두고도, 의료과실 같은 전문분야는, 전문적인 검사가 전체를 맡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휘부에 이어 집단사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대검 간부들과 검사장들은 "사표는 나중이다, 일단 마지막까지 호소하고 저지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