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직접 소통… 제도적 인권 시각지대 개선"

[날아라 청변]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과 직접 소통… 제도적 인권 시각지대 개선"

법률신문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17-01-19 오후 3:51:05

                        

"장애인과 직접 소통을 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려고 장애인권법센터를 열게 됐습니다."

최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오피스 허브 다사랑에 장애인권법센터 법률사무소를 개소한 김예원(35·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의 새해 포부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도움을 청할 곳에 스스로 전화조차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해 센터를 열게 됐다고 한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공익법률기금 모금 운동을 하면서 프로보노(Pro Bono,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뜻으로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연수원 수료 후 동천에 입사해 2년 간 장애인권과 북한인권, 난민인권 관련 일을 했는데 특히 장애인권 쪽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서울시가 장애인인권센터를 신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에 적을 옮겨 3년 동안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구조와 법률지원 업무 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좀더 그들과 가까운 곳에서 직접 만나기 위해 센터를 개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만류했다. 겨우 네살과 갓 돌인 두 아이를 둔 엄마가 확실한 후원단체도 없이 어떻게 홀로 장애인권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국의 현장을 뛰어다닐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배울 기회를 갖지 않으면 현실에 안주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15평 저희 전셋집을 사무실 삼아 센터 문을 열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서울변회에서 다사랑에 센터 사무실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2년간 무료로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무실 운영비 부담을 덜게된 만큼 더욱 공익활동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김 변호사는 어릴적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면서 법조인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한다. "중학생이 되어서야 제가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소시효도 소멸시효도 다 지났을 때였죠. 그때 '법은 어떤 사람에게는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조인이 되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을 줄여보자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김 변호사는 장애아동과 장애여성 인권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다. "장애인은 삶의 전 영역에 있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버림받거나 열악한 지원에 좌절하기도 하고, 후천적 장애인은 낮은 사회인식에서 비롯되는 장애인 차별에 부당한 점을 호소하죠.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여성·노인 등이 처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후천적 시각장애인 여성이기도 하고, 두 아이의 엄마라서 그런지 장애아동·여성 인권문제에 관심이 큽니다. 특히 장애아동은 지속적 인권침해에 노출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스스로 자기방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는 공익변호사란 '가슴 뛰는 일'이라고 말한다. "변호사업계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공익활동 영역은 할 일이 참 많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법과 공동체의 가치, 연대의 힘을 자주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1000여건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상담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끔은 너무 심각한 현실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한 사건 한 사건 그 속에 숨은 정의를 밝혀나가는 것 자체로 세상을 조금씩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 신바람이 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꼭 지켜나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