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대한변협, 3일 '아동인권 존중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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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10:44 조회1,060회 댓글0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오후 2시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2회 신고 시 아동 즉각분리'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무분별한 원가정으로부터의 아동 분리로 인한 아동 인권침해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김예원(39·41기)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이, 전체 사회는 최지수(40·37기) 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변협 인권위 산하 여성아동인권소위 위원인 신수경(38·44기)·마한얼(36·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와 이광우(49·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후 주제 발표자 상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심포지엄을 통해 분리 이후 가정복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 개선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관계 부처에 전달해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