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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죽음의 절벽①] "장애가 죄? 국가가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발달장애 부모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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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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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 시행땐 고발사건 연 3600건 증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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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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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 보장 ‘찬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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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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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사소통 힘든 장애인 관련 사건도 이의신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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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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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아동·장애인 학대' 수사 잘못돼도 구제 받을 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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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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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 이후 장애인·노인학대 사건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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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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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개정 형사소송법 ‘검사 보완수사 규정’…커지는 “보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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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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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고발인 이의권 삭제는? 경찰 권한 견제는?…"곳곳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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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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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김예원 변호사 "이제 경찰의 고발사건 불송치는 대법원 판결 같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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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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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사회적 약자 이의신청 불가 vs 고발 남발 더 문제"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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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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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경찰이 무혐의 결정 땐 보완수사 못 해, 여죄·공범 알아도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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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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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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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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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법’ 본회의 통과 D-1…인권 전문 변호사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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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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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수사?… 법조계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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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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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 못한다…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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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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