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목록

Total 138건 4 페이지
제도개선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 [제도 자문] 국민 눈높이 개혁 검찰미래위 발족 "혁신·변화 시대흐름"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16 1324
92 [오피니언] [젠더 마이크] 더 이상 성착취 피해 아동이 숨지 않도록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17 1293
91 [제도 자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총장 자문기구 출범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17 1289
90 [제도 자문]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관련 전문위원 위촉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1111
89 [인터뷰] "피해자도 판결문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법 개정 목소리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967
88 [제도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08 944
87 [제도 자문] 대검, 검찰정책 학계·법조계 견해 듣는다…자문위 발족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835
86 [제도 자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 시시비비 가려야" 헌재의 결정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831
85 [제도 개선]시각장애인 방역패스 QR에 난감..."소외감 느껴"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787
84 [인터뷰]김예원 "학대 아동 즉각 분리? 보호시설 부족에 심리 케어도 안 되는데..“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745
83 [제도 개선] 시행 1년 넘은 ‘정인이법’…정인이 지키기엔 아직 빈틈이 많다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12 691
82 [제도 개선] ‘수사권 폐지’ 법안, 국민 실생활엔 어떤 영향?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08 677
81 [인터뷰] 연락 안 닿는 '국선변호사'…'이의 제기' 기한 놓치기도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636
80 [인터뷰]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졸속'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617
79 [제도 개선]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운영에 행정기관 재량 과다... 개선 시급"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61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