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철조망에 갇힌 발달장애인의 삶’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주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와 국회장애인복지포럼(대표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김정록이 공동 주최하는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토론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원주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사회와 격리된 채 비인간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제기되는 미신고 시설의 인권침해 또한 그러한 문제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런 미신고 시설의 인권침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 6월 방송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원주시에 사는 한 남성이 발달장애인 21명이나 자신의 친자로 등록하여, ‘가정’을 가장한 채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30여 년의 세월을 살게 한, 이른바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이다. 그런데 21명의 장애인 중 최근까지 신원이 확인된 것은 총 6명에 불과하고, 그 중 2명의 장애인은 이미 2000년과 2002년 사망했으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병원 냉동고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귀래 사랑의 집에 거주 중이던 4인의 발달장애인은 폭력피해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에 의해 사랑의 집을 나와 그룹홈과 쉼터로 거처를 옮겼으며, 사랑의 집을 운영하였던 남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주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은 허위의 친자 등록의 문제부터 시작해, 미신고 시설의 문제와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발달장애인의 생활문제까지 관련된 쟁점이 다양하다”며, “이에 이 사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된 발달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사회에 안경옥소장(원주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주제발표는 염형국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와 김예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가 맡았으며, 토론발표자로 효정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박문희 소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