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인터뷰] [진실의 방] 공변이 사는 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6 12:04 조회430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들을 부를 '김변' '최변' '박변' 등으로 성씨를 붙여 줄여 부르는 모습을 흔히 봤을 겁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공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공씨 성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라 '공익 활동 전담 변호사' 뜻하는 공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변들의 활동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프로보노(공익을 위한 무료 봉사) 활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 변호사들의 의무 공익 활동 시간은 연간 20시간. 물론 현장에서는 그조차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 공변들은 아동, 장애인, 난민, 이주 노동자, 소수자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 타임' 씁니다. 월급은 적고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라 오히려 보태주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공변들의 활동은 2004 국내 최초의 비영리 공익 변호사 단체인 '공감(共感)' 탄생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모금을 통해 형성된 기금에서 최소한의 월급을 받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변론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005 공감에 합류해 지금까지 활동 중인 황필규 변호사(34)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에 합격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해 달라고 했더니 '물론 축하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하더군요. 물론 아내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공익 변호사들의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괴짜 기수' 유명한 사법연수원 41기부터는 공변이 늘었습니다. 41기는 연수생 시절이던 2011 공변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법률기금'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름하여 '감성펀드'입니다. 41 졸업생 1000명이 사람당 매월 1만원씩 내면 1000만원이 되고, 돈이면 공변 3명의 인건비가 나온다는 계산이었죠. 감성펀드를 만든 주동자 가운데 사람이 김예원 변호사입니다. 비영리 1 법률 사무소인 '장애인인권법센터' 운영하는 그는 어릴 의료 사고를 당해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지만 "아직 길이 멀다" 얘기합니다.

더나은미래는 이달부터 '공변이 사는 '이라는 제목의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불평등에 반기를 공변들의 활약상을 하나씩 소개할 예정입니다. 황필규 변호사 인터뷰에 이어 다음 호에서는 김예원 변호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