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자문]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관련 전문위원 위촉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시스템 설계상 사각지대가 있는지,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은 핵심원인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시스템 작동 오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는 3월 19일(금)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 위촉식과 전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체계’와 ‘형사사법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며 복수의 책임주체가 있는 영역으로, 구조적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복지행정, 형사절차, 아동인권, 의료·심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에 법조계, 학계, 의료계, 시민사회와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6명을 위촉했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영미 변호사, 김영주 변호사, 김예원 변호사, 김현아 변호사, 신수경 변호사를 위촉해 형사사법시스템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학계에서는 아동 관련 깊이있는 연구를 해온 김태경 우석대 교수,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윤소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시민사회에서는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부장, 권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 이순기 굿네이버스 센터장,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을 각 위촉해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연구와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