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채승기 기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왜 깬 겁니까?
[기자]
우선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게시판만 봐도 며칠 새 항의 글이 수천 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결국 시간만 연장된 것이지 검수완박 짬짬이 합의다.' '검수완박 야합에 책임져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앵커]
한 마디로 지지자들이 상당히 반발했다라는 건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재 법안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검찰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 시민사회 쪽에선 사실상 '맹탕' 조항이란 지적이 많았거든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예원/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까지 이 생물이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몰라요. 파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기까지만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파. 그럼 그건 수사가 아니죠.]
경찰이 수사한 범주 내에서만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양당이 선거 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데 뜻을 같이하는 등 야합 성격이 짙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런 부작용을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사전에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나빠지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기자]
아시는 것처럼 합의안이 나오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위해서 이른바 꼼수 탈당을 기획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론 비난이 집중됐는데, 사실 양당이 야합 성격이 짙은 법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이 여론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해봤는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수사를 배제하는 건 이해충돌 요소가 있고, 야합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중재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기자]
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뒤 8시부터 열릴 예정인 국회 법사위 소위 심사도 밤새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당초 예정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국민 우려가 큰 공직자, 선거 수사 두 가지 항목이라도 되살리자고 주장할 경우, 명분에서 다소 밀릴 수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재안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공언했는데, 여야가 소위를 통해 또 다른 절충안을 마련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