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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1180300085구속 피고인 호송 버스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치며 날카롭게 울었다. 그 모두의 눈물에는 분노를 넘어 원통함이 스며 있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귀한 생명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음에 깊이 원통하여 울면서 묻고 있다. 왜 세 번씩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를 분리해내지 못했냐고.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이 사건은 작년 10월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그로부터 약 50일 후 사건을 인식…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5 13:18:09해마다 끊이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3월30일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마련됐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을 근거로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을 분리시킬 수 있다.그러나 여기서 명시된 ‘1년 이내’라는 기준이 당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해’를 통틀어 말하는 건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10:26:07앵커]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이들을 곧바로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보낼 곳이 부족하단 얘기가 나옵니다.윤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 했습니다.[기자]아이들 7명이 지내고 있는 그룹홈 입니다.얼마 전 이 곳에 학대 피해 신고가 들어온 아이를 잠시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A씨/그룹홈 관계자 : 밤 11시 정도 자는 시간인데 아이가 급작스럽게 오게 돼서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그룹홈은 학대 피해를 받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0:42:34“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분리아동 보호현황’ 보도참고자료의 한 단락이다.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통화를 시도하는 등 접근을 멈추지 않아 즉각분리를 적용했다는 내용이다.즉각분리제도는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즉시 아동을 시설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0:40:2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오후 2시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심포지엄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2회 신고 시 아동 즉각분리'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무분별한 원가정으로부터의 아동 분리로 인한 아동 인권침해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좌장은 김예원(39·41기)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여성아동…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10:44:51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0212&code=11131900&cp=nv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에 법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제도를 손질하는 건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검찰에서 가져온 수사권을 누가 행사할지, 새로운 수사 환경에서 재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먼저 고민하지 않으면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3 01:09:02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곧바로 분리시키는 '즉각 분리제도'가 지난해 도입됐다.하지만 분리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 재량이 너무 큰 데다,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강…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10:22:08아동학대 범죄피해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도 없고, 아동의 심리나 욕구가 고려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즉각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즉각분리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아동복지법을 일컫는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신고된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1:29:05■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진행자 > 올해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99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아동학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그 수법도 점점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이날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한 장면이 바로 아동학대인데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3월 31일부터 즉각분리제도라고 하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1:11:47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불과 50개의 조문으로 이뤄진 이 법에는 ‘분리’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한다. 그만큼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장애인과 분리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차별은 분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1954년 미 연방대법원이 ‘브라운 사건’에서 흑인과 백인 아이들을 따로 교육하는 게 위헌이라고 선언한 판결이 의미를 갖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36·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한쪽 시력을 잃었는데도 ‘분리’되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냈다. 보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