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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220260012023년은 아동 인권을 둘러싼 논란과 입법이 참 많았다. 작년 말부터 상반기 내내 학교폭력 웹드라마가 인기를 끌던 중 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두되면서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입 반영을 전면에 내건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학교 공동체 회복과 교육적 해결을 고려하지 않는 엄벌주의는 학교폭력 사건의 기계적 대응을 부추기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법부로 떠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6 04:32:02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7310300065초등교사가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고 보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을 둘러싼 셈법이 제각각이다. 국회는 법률정합성에 위배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교원을 대표한다는 단체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는다. 교육감은 민원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형사 고발하겠다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대통령실 누군가가 학생인권조례를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라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6 04:14:58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20300065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조항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통과를 위해 교원단체는 “교단에 드러눕는 학생에게 교사가 손가락도 대지 못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했다”며 백방으로 국회에 로비를 했다. 언론도 ‘날개 잃은 교권’ ‘교실 붕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반복하며 비슷한 기사를 열심히 찍어냈다. 그리고 이 법은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처리되었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학생 인…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6 03:57:08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4030004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초등돌봄교실 신청서 제출기한이 끝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추가 신청을 하러 학교에 방문했다가 돌봄교실을 직접 보았다. 좁디좁은 교실에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아이들을 보고 놀라 발걸음을 돌렸다.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다. 일곱 살에서 여덟 살이 됐다고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일곱 살까지는 유치원에서 통상 오후 6시까지 먹고 놀며…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5 12:56:30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40년이 넘었다. 그동안 60번도 넘게 개정이 있었던 이 법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형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2018.년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는 목적 아래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및 69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장애인…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11:41:06추석이 돼야 겨우 집에 갈 수 있는 아이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은 그 아이를 보호 대상 아동이라 불렀다. 아빠와 있다가 학대를 당해서 갑자기 시설로 분리된 아이는 분명히 엄마와 살고 싶다고 했다. 엄마와 서로 사랑하며 지내 온 십 년의 세월이 그리웠고, 고향과 친구들도 그리웠다. 그래서 아이를 엄마의 집으로 복귀시킬지에 대한 어떤 회의가 열렸다.결론적으로 아이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끝까지 키우지 않고 이혼한 전 남편인 아이의 친아빠에게 아이를 보낸 엄마의 행위가 일종의 방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고, 진짜 이유는 엄마…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1:06:15장애인권법센터에서 2017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공동주최 하였습니다.보고회 최종 자료집을 올려드립니다.[보도자료]11월 15일, 장애인 인권디딤돌・걸림돌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2017. 11. 15(수) 오후 12시~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와 장애인권법센터(대표 김예원)는 오는 11월 15일(수) 오후 12시,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7 장애인인권디딤돌・걸림돌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16년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28 15:23:162015.12. 정책연구보고서경북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요 약 ··············································································································1제1장 서론 ·································································································131. 연구목적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7 00:14:35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김예원 ( Kim Yewon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16권0호 (2016), pp.203-236 키워드장애인권익옹호기관, P&A,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의 독립성, 피해자 조사, 피해자 법률지원, organizations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dvocate agenc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7 00:11:26https://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352114 이날 세미나는 방송언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1년에 시작한 MBC 방송언어연구소의 첫 번째 세미나로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신지영 고려대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하고,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정승혜 MBC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자들은 각각 사회적 소수성과 방송말, 인권 감수성과 방송말, 혐오와 방송말이라는 소주제를 설정하여…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9: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