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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앵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혜연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24시간 지원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이혜연 기자= 네, ‘24시간 지원체계’는 단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장애인이 부모나 가족에게만 의지하는 게아니라 공적인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말합니다.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나 가족이 하루 종…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2 11:28:44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던 이동원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고발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밝힌 불송치 사유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혐의 받은 이동원 SBS PD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지난 8일 고발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의 취지는 해당 혐의는 예외사유가 없는 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2 11:21:1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법원개혁 공약 중 핵심인 '법원행정처 폐지'를 두고 법조계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유지되는 시스템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조의 개혁보다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에 무게를 실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 놓은 공약 중 ‘통합가정법원’ 창설 공약에 대해서도 아동·가족 폭력범죄의 치료·회복적 기능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27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이재명·윤석열 두 유력 후보의 법원 개혁 관련 공…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10:57:47강화도의 불법 개농장. 뜬장이 수십 개 안에 개 수백 마리가 갇혀 있다. 뜬장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고 바닥에는 배설물이 쌓여 있다. 사진 한국애견신문강화도의 한 불법 개농장에서 지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이 수년간 노동착취를 당한 정황이 알려졌다.장애인 노동착취는 피해장애인이 피해를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드러나기 힘들다. 그래서 장시간 학대가 행해지며 피해장애인이 쉽게 저항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반복되는 문제에 전문가는 “예견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10년간 노동…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1:35:33국회에서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이 돌아왔다. “아, 제발. 제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정인이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전해주세요.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할 말이 많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인권피해를 겪는 장애인·여성·아동의 소송을 전담해온 공익변호사다. 숱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김 변호사에게도 정인이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사건을 접하고 일주일간 수시로 눈물이 터져나왔다.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정인이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8 14:12:20PICK안내[인터뷰] 학대아동 지원 변호사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 공개된 값어치 없다"기사입력2021.01.07. 오전 10:17최종수정2021.01.07. 오전 11:46기사원문스크랩본문듣기설정좋아요후속기사원해요좋아요 평가하기1,675댓글495요약봇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김예원 변호사 인터뷰'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면서 국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11건이나 쏟아졌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학대 의심 가정에서…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8 14:05:21쏟아지는 ‘정인이법’… “피해자들만 힘들어진다” [이슈픽]0입력 :2021-01-07 15:39ㅣ 수정 : 2021-01-07 15:39제도 보완없는 형량 강화는 독전문가 “졸속입법에 현장혼란”▲ 정인이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2021.1.4 연합뉴스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치권이 앞다퉈 ‘정인이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형량 강화에만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8 14:00:40강원도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단이 출범했다.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안계선)은 1일 춘천시 퇴계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장애인 학대사례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김예원(38·사법연수원 41기)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이용재(33·40기) 산건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송재(40·변호사시험 1회) 링컨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자문단은 학대 피해를 당한 도내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및 송무지원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학대 대응 전문기관이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1644-8295로 전화하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31:39[앵커]지적 장애 2급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한 남성이 맛있는 걸 주겠다며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그리곤 3만 원을 주면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이 남성, 성폭력 특별법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무죄였습니다.이유를 볼까요?1심 법원은 여성이 '속아서' 모텔을 간건 맞다고 봤습니다.하지만 '속아서' 성관계를 가진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여성이 성관계의 의미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2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다만 2심은 성매매였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모텔에는 '속아서' 따라갔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27:02'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아이들이 문제죠.’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엇갈린다. ‘어른들의 문제’란 시각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여론에 그동안 시민사회의 관련법 개정·규제 움직임이 동력을 잃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9일 “성장기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욕구조절 뇌기능 미성숙… 특성 이해해야”전문가들은 정서·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어른과 동일선상에서 보기엔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