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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31010017295"소송구조 비용 16년째 제자리…'한국형 프로보노' 고민 시작해야"사회적 약자 법률구조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것이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고, 장애인, 아동처럼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공익 사건 피해 구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22:27:22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294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인터뷰]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학교폭력 문제의 답은 엄벌이 아닌 관계 회복"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학폭) 피해자인 문동은(송혜교 분)이 오랜 시간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22:08:18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105_0002149764&cID=10201&pID=10200지금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주된 의견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뿐만 아니라 예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도 "형사사법체계 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서 피해자 대리가 아주 어려워졌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02:15:25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822000600640?input=1825m아동·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피해 구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피해자 대신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한 번 더 검토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지난 4월)> "피해 여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지적장…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01:38:50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5583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없는 걸 새로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김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김예원 변호사 /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법적으로 전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차원의 얘기는 지금 현재는 크게 많진 않아요. 포괄적인 차원의 장애인복지법을 없애고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나아가자, 라는 측면이 있고, 장애인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9:51:16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042137015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공포되자마자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조항,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한 조항이 특히 문제로 꼽힌다.전문가들은 개정 형사소송법 중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한 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 등이 경…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6:24:41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503_0001858530&cID=10201&pID=10200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 역시 검수완박 법안에 포함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 피해자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도 없었다"며 "시민단체에서 증거를 모아 고발했는데, 이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6:03:11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94768■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방송일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진행 : 황순욱 앵커■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사, 백성문 변호사[황순욱 앵커]하지만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김예원 변호사는요. 검수완박 법안의 독소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을 죽…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5:42:36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3254&code=11131900&cp=nv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동일성이란 것 자체가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라며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통용되지 않던 개념이라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범죄 사실이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든 모호하긴 마찬가지”라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촌평했다.법안을 추진한 여당에서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판사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5:37:32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28172200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발인은 사건이 불송치됐을 때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검찰의 항고나 법원의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장애인처럼 스스로 고소를 하기…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5: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