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페이지 열람 중
장추련-박원석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편의증진법에는 의무…도로법에서는 ‘불법’(?)2013년 09월 23일 (월) 11:13:58 함께걸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출입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장추련과 박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과 「도로법」에 명시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달라 경사로 등이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로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장추련에 따르면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2:44:34변호사 중개제도 알선 주체 싸고 '이견'변호사법 전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 법률신문 장혜진 core@lawtimes.co.kr 입력 : 2012-07-16 오전 9:08:22 변호사중개제도 도입과 관련해 중개기관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에는 중개 권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법무부는 12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변호사법 전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2: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