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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적 장애 2급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한 남성이 맛있는 걸 주겠다며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그리곤 3만 원을 주면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이 남성, 성폭력 특별법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무죄였습니다.이유를 볼까요?1심 법원은 여성이 '속아서' 모텔을 간건 맞다고 봤습니다.하지만 '속아서' 성관계를 가진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여성이 성관계의 의미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2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다만 2심은 성매매였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모텔에는 '속아서' 따라갔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27:02'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아이들이 문제죠.’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엇갈린다. ‘어른들의 문제’란 시각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여론에 그동안 시민사회의 관련법 개정·규제 움직임이 동력을 잃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9일 “성장기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욕구조절 뇌기능 미성숙… 특성 이해해야”전문가들은 정서·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어른과 동일선상에서 보기엔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23:41https://www.yna.co.kr/view/AKR20230102048000004?input=1195m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제11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세종과 김예원 변호사(연수원 41기)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변호사 공익대상은 변협이 매년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법무법인 세종은 2014년 '㈔나눔과 이음'을 발족해 북한 이탈주민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장애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02:12:53https://www.lawtimes.co.kr/news/183065?serial=183065공익변호사 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대표 오재욱)은 9일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10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했다.공익법률기금은 2011년 사법연수원 41기생들이 '공익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동기에게 월급을 마련해주자'며 기금을 모으며 첫 물꼬를 텄다. 이후 2012년 3월 연수원 41기생이 주축이 된 후원자 541명이 1135만5000원의 후원금을 조성해 3명의 공익변호사를 후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기금은 지난 10년 동안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02:03:35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087[시사저널 선정 '2022 차세대리더' 100인]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하는 현실판 ‘천원짜리 변호사’최근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는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저 드라마 속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도 그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다. 김예원 변호사(40세, 사법연수원 41기, 장애인권법센터)도 그중 한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01:57:55https://www.lawtimes.co.kr/news/179465?serial=179465김예원 변호사를 만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리서치를 하면서 내게 화두처럼 떠오른 건 '인간이 내는 길'이라는 레토릭이었다. 인간은 어떻게 자기의 길을 만드는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숱한 모티프에 우연과 필연은 어떻게 개입하는가. 그 과정에서의 충격과 내성의 작동 방식, 감성과 지적 분별력 등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면 그가 이뤄낸 각별한 일들의 본질적 의미가 자연스레 드러나지 않을까 싶었다. 그것을 추정하고 검증하는 일은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9:46:57https://www.youtube.com/watch?v=eDHC_7DoXaQ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2 13:29:06https://www.youtube.com/watch?v=bLj2UY3LAB4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2 13:20:54https://youtu.be/l-X-1V1B3Lc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2 11:47:42친한 지인들과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는데, 한 부부가 짐짓 진지한 목소리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 이유를 물었다.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라기에 하하 웃으며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말을 더 보태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말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안다. 임신과 출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나오듯이 ‘전인격적 결단’이기 때문임을. 임신 이후부터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는 ‘천륜’의 관계로 이어진다. 출생은 단순히 시간을 쌓아 저절로 어른…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2 11: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