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페이지 열람 중
따뜻한 법 지키는 ‘변호인 삼총사’ [서울신문] 입력 : 2017-01-30 22:40 ㅣ 수정 : 2017-01-31 00:28 잇따른 비위 사건으로 법조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만 꿋꿋이 공익변론활동을 이어 가며 주위에 따뜻함을 전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공동법률사무소인 ‘다사랑’에 둥지를 튼 김예원(35·사법연수원 41기), 고지운(39·변호사시험 1회), 염형국(44·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들이다. ‘3인방’은 각자 장애인·국내 이주민·프로보노(전문가들의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7 00:01:41사랑샘재단-법률저널, 고시생 장학금 전달2016년 04월 29일 (금) 19:03:55법률신문 김주미 기자 desk@lec.co.kr올해로 4회 째…20명에 천5백만원 지급 오윤덕 “작지만 나눔의 선순환 일어나길”[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9일 대한변호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제4회 ‘성적우수 및 저소득층 성적우수 고시수험생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 변호사, 사법연수원 3기, 전 부장판사)과 (주)법률저널이 공동 주관한 이날 수여식에서는 사법시험 수험생 6명과 5급공채(구 행정고시) 수험생 3명이 사랑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56:17서울시, 장애인시설 인권 침해하면 법인허가 취소 | 기사입력 2014-02-12 10:00 장애인 배심제 도입…피해접수·법률 지원할 인권센터도 운영(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도가니 사건'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법인 허가취소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또 장애시민 참여배심제를 통해 인권침해 발생 때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 접수부터 법률지원까지 맡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한다.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3:10:16[3인3색, 법조인의 사랑이야기③] 김예원 변호사-강지성 법무관 연수원 신우회 MT때 첫 만남… 편지 10장의 프러포즈 박지연 desk@lawtimes.co.kr 입력 : 2012-09-24 오전 9:42:28 '모태 솔로' 김예원(30·사법연수원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2:39:01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31010017295"소송구조 비용 16년째 제자리…'한국형 프로보노' 고민 시작해야"사회적 약자 법률구조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것이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고, 장애인, 아동처럼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공익 사건 피해 구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22:27:22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294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인터뷰]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학교폭력 문제의 답은 엄벌이 아닌 관계 회복"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학폭) 피해자인 문동은(송혜교 분)이 오랜 시간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22:08:18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105_0002149764&cID=10201&pID=10200지금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주된 의견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뿐만 아니라 예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도 "형사사법체계 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서 피해자 대리가 아주 어려워졌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02:15:25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822000600640?input=1825m아동·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피해 구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피해자 대신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한 번 더 검토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지난 4월)> "피해 여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지적장…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01:38:50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5583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없는 걸 새로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김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김예원 변호사 /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법적으로 전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차원의 얘기는 지금 현재는 크게 많진 않아요. 포괄적인 차원의 장애인복지법을 없애고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나아가자, 라는 측면이 있고, 장애인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9:51:16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042137015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공포되자마자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조항,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한 조항이 특히 문제로 꼽힌다.전문가들은 개정 형사소송법 중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한 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 등이 경…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6: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