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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503_0001858530&cID=10201&pID=10200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 역시 검수완박 법안에 포함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 피해자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도 없었다"며 "시민단체에서 증거를 모아 고발했는데, 이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6:03:11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94768■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방송일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진행 : 황순욱 앵커■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사, 백성문 변호사[황순욱 앵커]하지만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김예원 변호사는요. 검수완박 법안의 독소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을 죽…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5:42:36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3254&code=11131900&cp=nv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동일성이란 것 자체가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라며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통용되지 않던 개념이라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범죄 사실이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든 모호하긴 마찬가지”라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촌평했다.법안을 추진한 여당에서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판사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5:37:32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28172200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발인은 사건이 불송치됐을 때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검찰의 항고나 법원의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장애인처럼 스스로 고소를 하기…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5:33:2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43023&ref=A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겁니다.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만 판단하고 고소 고발은 모두 경찰에게로 들어갑니다.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선택지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고 특히, 법적 지식 없는 약자들이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김예원/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99%의 나머지 일반 서민들의 사건은 암흑 속을 헤매는 피…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3 04:22:52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691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게다가 6대 중요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1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6대 범죄가 전체 (범죄)의 0.1%밖에 안 되는데 나머…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3 04:19:19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17170800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부 넘기며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치중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만 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3 04:16:48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16/DJPKOZBWSBCJNEY2UHKZHOIRS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장애인·아동 범죄 피해자를 공익 변호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조악한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갈수록 가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3 04:13:35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56아이는 8살이었다. 등굣길에 낯선 남성을 만나 성폭행을 당했다. 장기의 80%가 훼손됐다. 아이는 배변 주머니를 차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제대로 앉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몇 시간에 걸쳐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와 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가해자의 이름은 조두순이다.‘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3 00:43:43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08321&inflow=N(사법개혁 공약 분석②)"이재명 “법원 개혁”vs윤석열 “사법서비스 개선”법조계 “법원행정처, 제왕적 대법원장 만든 주범…폐지해야” 중론“대법관 증원 검토 필요…'전원합의체 구성 난제' 등은 숙제"통합가정법원 개편 찬성…“피해자 회복 지원 중심 사법서비스 기대”“두 후보 모두 '재탕'…‘사법불신’ 근본적·구체적 대책 부재” 비판도"통합가정법원 설치로 피해자 중심 재판"법원의 시스템 개…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3 0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