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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사건 전담팀 만든 경찰정서학대 진술엔 소극 대처확대된 지자체 전담공무원업무량도 늘고 순환근무직전문성 기르기 어려운 구조학대아동 즉각 분리에 초점이후 보살필 인프라는 부족국회, 책임감 갖고 다듬어야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와 상습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초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2 10:46:17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은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동권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목표치와 비교해 달성률은 66.1% 수준에 그친다. 장애인콜택시도 마찬가지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한 기준의 83.4%만 실제 운용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9일 서울지하철 3호선에서 장애인 이동권…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08 14:30:10[앵커]그럼 이번엔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특히 우리 '국민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전문가들 얘기 들어봤습니다.백인성 기자입니다.[리포트]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겁니다.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만 판단하고 고소 고발은 모두 경찰에게로 들어갑니다.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선택지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고 특히, 법적 지식 없는 약자들이 피해를…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08 14:17:44[서울=뉴시스] 검찰이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를 마련했다.대검찰청은 8일 오전 10시30분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 등에 필요한 검찰의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과거에도 검찰 업무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의 목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조균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조 위원장 외에도 학계에서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및 서경대 사회과학대학장, 이효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성룡 경북대 로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10:20:50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진술 과정을 녹화해 증거로 채택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형사 소송의 핵심은 '증거'다. 피고인의 범죄 여부를 다투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 다만, 원칙적으론 재판정에 나와 법관이 보는 앞에서 말한 것만 증거로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이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10:13:05"피해자도 판결문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실상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판결문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판결문 신청한 뒤 직접 받아보기 까지 한 달 가량의 시일이 걸리는가 하면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 측이 판결문을 얻으려면 별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피해자가 판결문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먼저 온라인 사본 신청이 있다. 익명…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1:30:22[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시스템 설계상 사각지대가 있는지,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은 핵심원인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시스템 작동 오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법무부는 3월 19일(금)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 위촉식과 전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법무부는 지난 2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0:44:16▲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범죄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그렇기에 범죄 피해를 당하면 앞이 캄캄해진다.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수사나 재판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해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조정된 것을 말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사권 조정의 내용 중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8 14:14:29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2000여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변호사들은 이날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 모여 집회를 갖고 시국선언을 통해 '양승태 코트' 시절 벌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시국선언에 동참 의사를 밝히며 서명한 변호사만 무려 2015명에 달한다.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변호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참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7 22:27:18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들을 선발해 6개월간 각각 500만원의 예산과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D' 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녹색연합·장애인권법센터&기독교반성폭력센터·정의로운 재정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7일 열린 협약식에는 조원희 대표변호사·조윤현 변호사 등 디라이트 변호사들과 녹색연합의 정명희 협동사무처장, 배선영 활동가,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최유리 팀장·황혜인 간사, 정의로운 재정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