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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계는 울고 웃기를 반복했다.발달장애 당사자와 가족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해 집단 삭발식을 거행하고 66일간 농성을 벌이며 청와대 문을 두드렸다. 정부는‘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라는 대안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필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당사자와 가족들의 울부짖음은 계속되고 있다.또 연이어 알려진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 사건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정부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상황을 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이 밖에도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48:45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불과 50개의 조문으로 이뤄진 이 법에는 ‘분리’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한다. 그만큼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장애인과 분리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차별은 분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1954년 미 연방대법원이 ‘브라운 사건’에서 흑인과 백인 아이들을 따로 교육하는 게 위헌이라고 선언한 판결이 의미를 갖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36·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한쪽 시력을 잃었는데도 ‘분리’되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냈다. 보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39:03변호사도 답답한 피해 아동 지원제도 얼마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아동 학대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김영미· 김영주·신수경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변진경 기자 alm242@sisain.co.kr 2018 02월 08일 목요일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15 10:34:17[단독] 느슨한 법규·처벌이 ‘현대판 노예’ 부추겨입력 2018-02-05 18:17 수정 2018-02-06 00:07 지적장애인에 월급 수천만원 가로채도 집유 피해자 대부분 지적장애인작년 가해자 9명중 5명집유·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인권 아닌 단순 체불로 해석“인신매매 범죄로 봐야” 지적5년간 식당에서 하루 평균 18시간을 일한 장애인의 월급 수천만원을 가로챈 양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를 포함, 지난해 판결난 이른바 ‘현대판 노예 사건’들 가해자 절반 이상이 벌금형이나 집행유…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15 10:31:52판례를 통해 살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빛과 그림자’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유의미한 판례 있지만 낮은 법 적용률은 아쉬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제 역할 해줘야2017년 04월 19일 (수) 08:55:53웰페어뉴스 황현희 기자 openwelcom@naver.com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8년 제정 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법 제정 이후 10년 동안 장애인 인권과 권리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장애인 인권 향상’, ‘권리 증진’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21 15:32:37제대로 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입법되어야!‘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열려2016년 03월 21일 (월) 18:15:32함께걸음 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3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주최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좌장인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아동학대특례법처럼 장애인학대법죄특례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이번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토론회의 발제자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43:52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 별도 권리옹호체계 ‘시급’실효성 있는 법률·권리옹호체계 도입돼야2015년 04월 08일 (수) 18:41:02박성준 기자 natalirk@nate.com▲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장차법…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08:39“장애인 차별 적극적 시정조치 인용 늘어나야”…법원의 소극적 태도 비판 목소리 높아기사승인 [2014-11-19 06:00]| 기사수정 [2014-11-19 09:17] 아시아투데이'장애인도 시외버스를 타고 싶다'0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9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남부터미널에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법부 장애인차별 인식 높여야" 지적도아시아투데이 최석진, 이진규 기자 = 법원이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 시정조치(적극구제)…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3:33:28편의시설이 불법 점용물이다?편의증진법과 도로법 상충… 박원석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2013년 09월 23일 (월) 15:01:16웰페어뉴스 최영하 기자 openwelcom@naver.com▲ 박원석 의원은 상점의 주출입구 경사로와 관련해 '편의증진법'과 '도로법' 간의 모순으로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최근 상점의 주출입구에 사업주가 설치한 경사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점용물로 간주하고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도로법과 장애인…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3:02:56장추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속히 통과돼야”한눈시력 1종 면허 취득 가능…“행동자유권 보장” 강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8-14 09:20:12 최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한눈시력장애인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법안 발의를 환영, 국회 통과를 기원했다.앞서 장추련은 지난 2012년 4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통해 한눈시력장애인 사례자로부터 상담을 접수받았다. 사례자는 목사로 교회 승합차를 운전해야 하지만…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