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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94768■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방송일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진행 : 황순욱 앵커■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사, 백성문 변호사[황순욱 앵커]하지만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김예원 변호사는요. 검수완박 법안의 독소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을 죽…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5:42:36https://www.nocutnews.co.kr/news/5748635■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다음 주 월요일이면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청취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문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다. 최종적으로 올라간 법안 내용이 뭔가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5 06:20:23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5/113055016/1“사실상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다.”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40·사법연수원 41기)가 2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중재안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4 06:47:17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422_0001843776&cID=10201&pID=10200장애인 인권을 위해 활동 중인 김예원 변호사가 지금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보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통제권을 되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검찰청은 22일 오후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앞두고 배포된 토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토론자로 나서는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짚을 예정이다.먼저 김 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3 04:49:56[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시스템 설계상 사각지대가 있는지,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은 핵심원인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시스템 작동 오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법무부는 3월 19일(금)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 위촉식과 전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법무부는 지난 2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0:44:16▲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범죄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그렇기에 범죄 피해를 당하면 앞이 캄캄해진다.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수사나 재판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해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조정된 것을 말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사권 조정의 내용 중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8 14:14:29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사진 제공: 김예원)“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너무 피곤한 얼굴이라서 사진은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막내가 열이 나고 아파서 간호하느라 한숨도 못 잤거든요. 최대한 다양한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독자들께 예의를 차려야죠.”인터뷰 장소에 헐레벌떡 들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38세)는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 이날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느라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가 끌고 온 커다란 캐리어를 보니 또 다른 출장도 예정돼 있는 듯했다. 그는 2017년 장애인권법센터를 열고, 전국을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2:06:16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들을 선발해 6개월간 각각 500만원의 예산과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D' 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녹색연합·장애인권법센터&기독교반성폭력센터·정의로운 재정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7일 열린 협약식에는 조원희 대표변호사·조윤현 변호사 등 디라이트 변호사들과 녹색연합의 정명희 협동사무처장, 배선영 활동가,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최유리 팀장·황혜인 간사, 정의로운 재정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53:372018, 장애계는 울고 웃기를 반복했다.발달장애 당사자와 가족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해 집단 삭발식을 거행하고 66일간 농성을 벌이며 청와대 문을 두드렸다. 정부는‘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라는 대안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필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당사자와 가족들의 울부짖음은 계속되고 있다.또 연이어 알려진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 사건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정부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상황을 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이 밖에도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48:45뇌병변장애인 임용탈락, 눈물 닦아준 법원 하은이 손배소 승소 vs 시설종사자 집유에 ‘분노’ 연구소, ‘2017 장애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15 16:26:01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15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2017 장애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보고회에서 디딤돌 판결을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올해도 장애계를 울고 웃게 한 판결들이 있었다. 뇌병변장애인이 교육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것이 장애인차별이라는 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15 10: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