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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청변]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과 직접 소통… 제도적 인권 시각지대 개선"법률신문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17-01-19 오후 3:51:05 "장애인과 직접 소통을 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려고 장애인권법센터를 열게 됐습니다."최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오피스 허브 다사랑에 장애인권법센…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7 00:00:33서울 장애인인권센터100일, 인권침해 125건 처리 입력 2014.05.21 (11:11) | 수정 2014.05.22 (05:44) KBS 인터넷 뉴스 자녀가 장애를 겪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3:15:19서울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 ‘복지 수혜자’→‘인권강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hopewe@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4-02-12 15:19:49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부터 구제·법률지원까지 종합지원 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문을 연다.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새롭게 도입되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최대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3:12:14서울시, 장애인시설 인권 침해하면 법인허가 취소 | 기사입력 2014-02-12 10:00 장애인 배심제 도입…피해접수·법률 지원할 인권센터도 운영(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도가니 사건'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법인 허가취소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또 장애시민 참여배심제를 통해 인권침해 발생 때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 접수부터 법률지원까지 맡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한다.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3:10:16[인터뷰] “장애인 인권과 권리 침해 한쪽 눈으로도 잘 보여요” | 기사입력 2013-12-16 16:20 [주간동아]김예원 변호사(31·사진)의 첫인상은 소녀 같았다. 앳된 얼굴 가득 수줍은 미소가 담겨 있어 나이보다 더 어려 보였다. 그러나 인터뷰를 시작하자 딴 사람이 됐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빨라졌다. 하나하나 쟁점을 짚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이래서 변호사구나’ 싶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 동천 소속으로, 장애인 권리 옹…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3:07:57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94768■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방송일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진행 : 황순욱 앵커■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사, 백성문 변호사[황순욱 앵커]하지만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김예원 변호사는요. 검수완박 법안의 독소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을 죽…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05:42:36https://www.nocutnews.co.kr/news/5748635■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다음 주 월요일이면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청취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문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다. 최종적으로 올라간 법안 내용이 뭔가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5 06:20:23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5/113055016/1“사실상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다.”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40·사법연수원 41기)가 2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중재안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4 06:47:17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422_0001843776&cID=10201&pID=10200장애인 인권을 위해 활동 중인 김예원 변호사가 지금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보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통제권을 되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검찰청은 22일 오후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앞두고 배포된 토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토론자로 나서는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짚을 예정이다.먼저 김 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3 04:49:56[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시스템 설계상 사각지대가 있는지,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은 핵심원인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시스템 작동 오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법무부는 3월 19일(금)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 위촉식과 전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법무부는 지난 2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0: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