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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래 사랑의 집 사건, 정부·지자체의 미온적 대처 여전사건 발생 5개월여…법적절차와 지원 등 수많은 과제 남겨2012년 11월 08일 (목) 13:53:43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openwelcom@naver.com▲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발생한지 5개월 여가 지난 지금,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두리 기자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발생한지 5개월 여가 지난 지금,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2:50:4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지난 8일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피해자는 범죄에 노출되기는 쉬운 반면 수사과정에서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조사자가 장애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조사자가 장애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에서 조사에 이르기…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3-10 14: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