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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2021년 6월 14일 오후 4시 42분 기준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 무려 13년 전에 제정된 어떤 ‘차별금지법’이 있다.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은 특정 연령에게만 또는 제한된 삶의 범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단일 제정법이 필요했고, 2003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국회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1:09:54장애인 차별은 합리화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2015년 07월 06일 (월) 11:14:25김예원 팀장(상임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센터) gypsy7290@naver.com어느 날 센터에 지체장애인의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었지만 평소 바둑, 장기 실력이 뛰어난 분이었다. 이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고자 한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장기대회에 출전하게 됐다.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주관 방송국 홈페이지 문구를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대회에 출전한 당사자는 실력대로 예선경기를 통해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13:31“장애인 불편하게 만드는 사회적 차별 방지해야”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570호] 2015년 12월 14일 (월) 09:39:13대한변협신문 news@koreanbar.or.kr 서울장애인인권센터 팀장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인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대한변협은 지난 5일 변협 중회의실에서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장애인 피해 지원’에 대해 강연한 서울장애인인권센터 팀장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는다”며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34:03[앵커]최근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 논쟁이 적지 않았죠.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이 넘쳐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박지운 기자가 현실을 짚어봤습니다.[기자]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곽경민씨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알리는 게 두렵습니다.구독자만 10만 명이 넘는 인기 채널이지만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는 혐오성 악플이 쏟아졌고, 결국 고소까지 결심했습니다.<곽경민 / 장애인 유튜버> "부모님을 성희롱하는 그런 내용이랑, 살해 협박…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08 14:07:32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10/29/6QHHBTT7KZEAZLOTZFUAADNKM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정인이 사건’처럼 심각한 사건에만 집중하면 아동 학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지난 13일은 양어머니로부터 학대받아 처참하게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였다. 정인이처럼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아동 학대 근절”을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보건복…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4 02:00:12https://youtu.be/l-X-1V1B3Lc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2 11:47:42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사진 제공: 김예원)“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너무 피곤한 얼굴이라서 사진은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막내가 열이 나고 아파서 간호하느라 한숨도 못 잤거든요. 최대한 다양한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독자들께 예의를 차려야죠.”인터뷰 장소에 헐레벌떡 들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38세)는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 이날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느라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가 끌고 온 커다란 캐리어를 보니 또 다른 출장도 예정돼 있는 듯했다. 그는 2017년 장애인권법센터를 열고, 전국을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2:06:16판례를 통해 살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빛과 그림자’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유의미한 판례 있지만 낮은 법 적용률은 아쉬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제 역할 해줘야2017년 04월 19일 (수) 08:55:53웰페어뉴스 황현희 기자 openwelcom@naver.com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8년 제정 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법 제정 이후 10년 동안 장애인 인권과 권리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장애인 인권 향상’, ‘권리 증진’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21 15:32:37장애인 인권·일자리 뿌리 깊은 차별 여전장애인차별금지법 10주년 맞아…인권위 진정사건 1만320건 달해국제신문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입력 : 2017-04-13 22:49:31 본지 6면 - 교통·시설물 접근성 부족 58.9%- 부산사무소도 1년간 62건 조사뇌병변 장애인인 A 씨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헬스장을 5년간 이용한 단골이었다. 그런데 헬스장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해 A 씨의 건강이 나빠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이용 불가'를 통보했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도움으로 헬스장에 다니고…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7 00:07:40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 별도 권리옹호체계 ‘시급’실효성 있는 법률·권리옹호체계 도입돼야2015년 04월 08일 (수) 18:41:02박성준 기자 natalirk@nate.com▲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장차법…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