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눈도 못 뜬 아이를 버렸다"‥엄마는, 또 아이는 어떻게 해야하나?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3889_36126.html

독일 '비밀출산제' 핵심은 "함께 살도록 돕는다"

판결문 분석에서 나타나듯, 위태로운 출산과 영아 살해, 영아 유기로 내몰리는 여성은 주로 사회적 심리적으로 고립된 위기 임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리적, 경제적 이유가 선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24시간 긴급 상담 전화를 운영하며, 의료 시설 연계된 상담사가 즉각 대응하는 독일과 큰 차이를 보이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독일과 달리 위기 임신 지원에 대한 논의 없이 익명 출산제 도입만 우선될 경우, 미혼모에게 "왜 익명출산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키우냐"는 사회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지금 상황에선 제대로 지원받으면 충분히 스스로 아기 키울 수 있는 친생부모가 쉽게 아기를 버릴 수 있는 부작용이 커 보인다"며 "자칫 '양육 회피 출산'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양인 지원 시설인 '뿌리의집'을 운영해온 김도현 목사도 지금의 익명출산제 도입 논의에 대해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1천3백여개 임신위기센터가 임신 갈등을 겪는 이들을 돕고 병원 밖 출산을 포함한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가 완벽히 자리잡았다"며 "최후 대책이어야 할 익명 출산이 간편한 해결책으로 여겨져선 안된다"고 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