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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나운채 기자 | naun@newsis.com등록 2015-08-03 20:10:29 | 수정 2016-12-28 15:24:35【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2014 노동판례비평'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 책은 '정리해고의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담겨있다.또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17:45강화도의 불법 개농장. 뜬장이 수십 개 안에 개 수백 마리가 갇혀 있다. 뜬장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고 바닥에는 배설물이 쌓여 있다. 사진 한국애견신문강화도의 한 불법 개농장에서 지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이 수년간 노동착취를 당한 정황이 알려졌다.장애인 노동착취는 피해장애인이 피해를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드러나기 힘들다. 그래서 장시간 학대가 행해지며 피해장애인이 쉽게 저항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반복되는 문제에 전문가는 “예견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10년간 노동…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1:35:33'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아이들이 문제죠.’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엇갈린다. ‘어른들의 문제’란 시각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여론에 그동안 시민사회의 관련법 개정·규제 움직임이 동력을 잃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9일 “성장기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욕구조절 뇌기능 미성숙… 특성 이해해야”전문가들은 정서·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어른과 동일선상에서 보기엔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23:41https://www.youtube.com/watch?v=3LI8fjDfKFc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2 13:3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