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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에 넘어온 피고인 사건 기록을 보고 싶을 때 법원에/재판부에 내는 신청서 서식입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youtube.com/watch?v=5erAv6ugd3Q 에 담겨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4-25 12:05:55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7026001이른바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진 후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일괄 통과시켰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심각한 교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불과 두 달 만에 수십 개의 교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쏟아졌다. 교육부도 지난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등 분주했다. 다행히 무분별한 쟁송의 도가니가 될 위험이 컸던 교권 침해 처분 학교생…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6 04:19:42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09030001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최근 방한해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제안했다.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더불어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은 OECD 1등을 달리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앞두고 이민청 논의가 본격…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6 04:06:38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190300065작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을 위헌이라 결정했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로 재판을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이후 지난 9개월 동안 1심과 항소심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하는 일이 이어졌다. 심지어 영상녹화물로 유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6 03:52:35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1503000513년이 넘게 농장에서 중노동을 해야 했던 지적장애인 A씨의 피해액이 고작 220만원으로 선고됐다는 소식에 경악해 다급히 법률 지원을 한 사건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220만원이 나왔나. 사건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니 근로감독관과 경찰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 때문이었다. 지적장애로 진술이 어려운 피해자의 호소는 아랑곳없이 가해자의 변명에 따라 산출된 표였다.가해자는 A씨가 지적장애인이라 일을 할 줄 모른다며 봄·가을 농번기에 며칠…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5 12:53:00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40년이 넘었다. 그동안 60번도 넘게 개정이 있었던 이 법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형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2018.년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는 목적 아래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및 69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장애인…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11:41:06지난해 6월 2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2021년 6월 14일 오후 4시 42분 기준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 무려 13년 전에 제정된 어떤 ‘차별금지법’이 있다.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은 특정 연령에게만 또는 제한된 삶의 범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단일 제정법이 필요했고, 2003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국회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1:09:54[오마이뉴스]합법이라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왜 위헌 결정 났을까[광장에 나온 판결]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16.10.10 16:34l최종 업데이트 16.10.10 16:34l 글: 김예원(pspd1994) 좋은기사 원고료주기공감30 댓글4 이 기사 한눈에정신보호법 제24조에 의거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가 지난 29일, 이 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보호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58:11발달장애인에 대한 좁은 법률지원의 문을 바라보며법이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무엇이 문제인가장애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에 각 법률에서 장애를 유형화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유형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법적 보호의 영역은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한 지방에서 일어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기간의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며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2:48:39▲지난 27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진행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경찰청의 합동 장애인권 워크숍에서 김예원 변호사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과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발달장애인법 시행 3주년을 기념해 합동 장애인권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은한국장애인개발원최경숙 원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의 감창룡 국장,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