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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합법이라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왜 위헌 결정 났을까[광장에 나온 판결]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16.10.10 16:34l최종 업데이트 16.10.10 16:34l 글: 김예원(pspd1994) 좋은기사 원고료주기공감30 댓글4 이 기사 한눈에정신보호법 제24조에 의거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가 지난 29일, 이 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보호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58:11◇ 박재홍> CBS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020년 한 해 동안 전체 신고 건수 4만 2251건, 이 중 인정된 게 3만 905건, 사망이 43건이었습니다. 어떤 통계일까요. 바로 아동학대 실태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올해만 1139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는 또 관련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보고서에도 참여하신 분이세요.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예원> 안녕하세요.◇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진중권>…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2 11:32:16https://www.nocutnews.co.kr/news/5778010◆ 김예원> 저 같은 경우는 사건을 신고 이전 단계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판결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복지적 체계도 같이 연결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가 이렇게 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이,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 이해하기가.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쉽게 보면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 법안의 그 세트는 사실 검찰복지법 정도라고 말할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0 10: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