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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1503000513년이 넘게 농장에서 중노동을 해야 했던 지적장애인 A씨의 피해액이 고작 220만원으로 선고됐다는 소식에 경악해 다급히 법률 지원을 한 사건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220만원이 나왔나. 사건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니 근로감독관과 경찰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 때문이었다. 지적장애로 진술이 어려운 피해자의 호소는 아랑곳없이 가해자의 변명에 따라 산출된 표였다.가해자는 A씨가 지적장애인이라 일을 할 줄 모른다며 봄·가을 농번기에 며칠…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5 12:53:00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07030005그는 이미 초로에 접어든 아저씨였다. 고된 일로 두툼해진 손바닥을 잡으며 놀라는 내게 괜찮다고 헤벌쭉 웃어 보이는 얼굴에 어떤 말을 이어 갈지 잠깐 고민했다. 그는 십수 년간 비장애인 부부에게 무임금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하다가 얼마 전 한 장애인 단체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탈출한 지적장애인이다.모르는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땀이 비 오듯 하는 일을 이어 온 건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없다. 서류를 통해 장애인 등록 경위를 확인해 보니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5 07:06:53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40년이 넘었다. 그동안 60번도 넘게 개정이 있었던 이 법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형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2018.년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는 목적 아래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및 69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장애인…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11:41:06장애인권법센터에서 2017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공동주최 하였습니다.보고회 최종 자료집을 올려드립니다.[보도자료]11월 15일, 장애인 인권디딤돌・걸림돌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2017. 11. 15(수) 오후 12시~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와 장애인권법센터(대표 김예원)는 오는 11월 15일(수) 오후 12시,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7 장애인인권디딤돌・걸림돌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16년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28 15:23:16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과제명장애인식개선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양성체계 마련 연구기관명보건복지부담당부서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번호044-202-3302연구기간2017-03-03~ 2017-07-31연구분야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개요□장애인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및체계마련□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예비시스템구축방안마련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28 15:21:132015.12. 정책연구보고서경북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요 약 ··············································································································1제1장 서론 ·································································································131. 연구목적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7 00:14:35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김예원 ( Kim Yewon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16권0호 (2016), pp.203-236 키워드장애인권익옹호기관, P&A,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의 독립성, 피해자 조사, 피해자 법률지원, organizations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dvocate agenc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7 00:11:262015-12-21 한겨레 칼럼지난달 말,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쌍둥이 아들은 둘 다 선천성 중증 자폐성 장애인인데, 그중 한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 같다는 하소연이었다. 곧 군대를 가야 하는 그 청년의 장애 특징은 ‘특정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열흘 전쯤 지하철역 출구를 나오다가 근처 포장마차 손님의 휴대전화 벨소리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손님을 쫓아다니는 작은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 도망다니던 손님이 그 난데없는 상황을 인근 지구대에 알려 경찰이 출동했고, 청년은 스스로 진정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38:55장애인 차별은 합리화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2015년 07월 06일 (월) 11:14:25김예원 팀장(상임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센터) gypsy7290@naver.com어느 날 센터에 지체장애인의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었지만 평소 바둑, 장기 실력이 뛰어난 분이었다. 이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고자 한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장기대회에 출전하게 됐다.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주관 방송국 홈페이지 문구를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대회에 출전한 당사자는 실력대로 예선경기를 통해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13:31발달장애인에 대한 좁은 법률지원의 문을 바라보며법이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무엇이 문제인가장애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에 각 법률에서 장애를 유형화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유형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법적 보호의 영역은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한 지방에서 일어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기간의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며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5 22:4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