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페이지 열람 중
판례를 통해 살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빛과 그림자’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유의미한 판례 있지만 낮은 법 적용률은 아쉬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제 역할 해줘야2017년 04월 19일 (수) 08:55:53웰페어뉴스 황현희 기자 openwelcom@naver.com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8년 제정 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법 제정 이후 10년 동안 장애인 인권과 권리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장애인 인권 향상’, ‘권리 증진’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21 15:32:37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 별도 권리옹호체계 ‘시급’실효성 있는 법률·권리옹호체계 도입돼야2015년 04월 08일 (수) 18:41:02박성준 기자 natalirk@nate.com▲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장차법…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0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