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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장차연은 23일 오전 11시 화순군청 앞에서 화순군 장애인 거주시설 의문사 진상규명 및 시설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남장차연화순군 장애인 거주시설 동산원에서 사망한 김윤호 씨의 죽음에 대해 장애계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화순군 동면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개인운영시설) 동산원에서 발달장애인 김윤호 씨(18세)가 사망했다. 동산원과 사랑의집은 손 아무개 목사 부자가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다. 동산원은 손 목사의 큰 아들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난 2017년에 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10:30:07해마다 끊이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3월30일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마련됐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을 근거로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을 분리시킬 수 있다.그러나 여기서 명시된 ‘1년 이내’라는 기준이 당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해’를 통틀어 말하는 건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10:26:07앵커]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이들을 곧바로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보낼 곳이 부족하단 얘기가 나옵니다.윤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 했습니다.[기자]아이들 7명이 지내고 있는 그룹홈 입니다.얼마 전 이 곳에 학대 피해 신고가 들어온 아이를 잠시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A씨/그룹홈 관계자 : 밤 11시 정도 자는 시간인데 아이가 급작스럽게 오게 돼서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그룹홈은 학대 피해를 받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0:42:34“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분리아동 보호현황’ 보도참고자료의 한 단락이다.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통화를 시도하는 등 접근을 멈추지 않아 즉각분리를 적용했다는 내용이다.즉각분리제도는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즉시 아동을 시설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0:40:24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곧바로 분리시키는 '즉각 분리제도'가 지난해 도입됐다.하지만 분리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 재량이 너무 큰 데다,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강…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10:22:08아동학대 범죄피해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도 없고, 아동의 심리나 욕구가 고려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즉각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즉각분리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아동복지법을 일컫는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신고된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1:29:05■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진행자 > 올해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99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아동학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그 수법도 점점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이날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한 장면이 바로 아동학대인데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3월 31일부터 즉각분리제도라고 하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1 11: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