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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게시판 내 결과

• [인터뷰] 진짜 나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의외의 방법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편견 차별 권리 | 세바시 1179회 새창

  https://youtu.be/l-X-1V1B3Lc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2 11:47:42
• [수상]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11명 '우수변호사' 선정 새창

  강성두(49·사법연수원 33기), 고지운(40·변호사시험 1회) 김세진(40·변시 2회), 김예원(36·41기), 김태헌(34·변시 6회), 윤경(58·17기), 이설아(41·33기), 이재훈(35·변시 2회), 이희숙(38·37기), 장승주(38·변시 3회), 황성현(40·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 변호사'에 선정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강 변호사 등 11명을 '제7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했다.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7 22:43:36

제도개선 게시판 내 결과

• [제도개선] 학대 아동 사망 후 119 연락, "형량 낮출 이유" vs "가해자 악용 가능성" 새창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517280004073?did=NA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학대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아이를 병원에 보낸 경우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아동 전문가들은 자칫 2020년 10월 '정인이 사건'처럼 학대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양형위는 25일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7차 공청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토론했다.양형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양형 감경 요소(형량을 낮추…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3 00: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