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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법률지원 활동 나선다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위촉식[683호] 2018 04월 09일 (월) 09:09:35이지원 기자 news@koreanbar.or.kr변협이지난7일대한변협회관18층중회의실에서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위촉식개최및교육프로그램을진행했다.이날김현변협협회장은“변협은2014년장애인거주시설의인권침해방지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법률지원활동을위해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구성했으며,올해319명의법률지원변호사단을위촉하게됐다”며“여러분들을위해마련한교육프로그램이역량강화와전문성고양에많은도움이되길바란다”고전했다.먼저이상민인권위원회제2소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15 12:05:26장애인 인권실태, 변호사가 점검한다[614호] 2016년 11월 14일 (월) 09:33:39 대한변협신문 임혜령 기자 news@koreanbar.or.kr변협이 지난 12일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변협은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이 시군구에서 임명하는 인권지킴이단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날 교육에서는 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이 ‘장애인시설의 현황과 이해’,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인권침해 체크리스트…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59:29“일상생활 편의제공은 기초적 인권 보장”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530호] 2015년 02월 09일 (월) 10:26:11 대한변협신문 news@koreanbar.or.kr 대한변협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의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첫 인권법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사진).박김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모…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6 23:06:41https://youtu.be/JEpiEZKzu9I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12 13:53:14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발간"2020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민간→공공 대대적 개편""기존 법률조력에 보호·상담 등 행정절차상 지원도 가능"[그래픽=서울지방변호사회]최근 아동학대 양형 기준이 올라가는 등 아동학대 엄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형사 절차상 대리인에 머물지 않고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러 대응 과정에서 직접 역할을 발굴, 실행하는 작업이 긴요해졌다는 지적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08 12:20:16영하의 날씨에, 4살 아이를 낯선 도로에 버리고 갔던 친모 A씨. 조사에서 A씨는 양육 부담과 가정불화로 인해 아이를 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아이를 유기하거나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가해자의 변명처럼 들리는 이 말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영하의 날씨에, 4살 아이를 낯선 도로에 버리고 갔던 친모가 지난 30일 구속됐다. 온라인 게임으로 만나 함께 범행을 공모한 20대 남성도 이날 함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4 09:56:28[주진우 라이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공분 잠재우기 위한 정책 남발하기보단 현장 전문성 강화해야”입력 2021.01.05 (20:39)주진우 라이브00가=======================================================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형량 가중, 신상공개 정책.…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8 14:11:08PICK안내[인터뷰] 학대아동 지원 변호사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 공개된 값어치 없다"기사입력2021.01.07. 오전 10:17최종수정2021.01.07. 오전 11:46기사원문스크랩본문듣기설정좋아요후속기사원해요좋아요 평가하기1,675댓글495요약봇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김예원 변호사 인터뷰'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면서 국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11건이나 쏟아졌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학대 의심 가정에서…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8 14:05:21아동·성범죄 피해자 지원…검찰, 사건 경과 안 알려 낭패“10건 중 9건 제때 안 와” 직접 검색까지 제도 허점 여전“차라리 별도 기관서 관리”…검찰 “자동 통지시스템 검토”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최근 장애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피의자 구속을 확인하고 기소 소식을 기다렸는데, 검찰이 피해자 측에 통지도 하지 않고 기소해 공판이 이미 한 차례 진행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예전에 장애인 강제추행사건의 변호를 맡았을 땐 피의자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그제야 기소된 사실을 안 적도 있…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6 11:33:16[그 사건 그후] 시각장애 변호사가 피해아동 변호 맡은 이유는?친모 내연남의 폭행으로 한쪽 눈 실명…“아이 고통 내가 알아 가해자에 법정최고형을”온라인 기사 2017년07월15일 17시32분[일요신문]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아동을 생각해서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친모 내연남의 폭행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 의안을 끼고 살아가야 할 다섯 살배기 A 군을 위해 한 변호사가 법정에 섰다. 이 자리에는 A 군을 폭행하고 방조한 피고인들도 나와 있었다. A 군의 국선변호를 맡은 김예원 변호사는 법…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20 03:5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