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보완없는 형량 강화는 독
전문가 “졸속입법에 현장혼란”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치권이 앞다퉈 ‘정인이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형량 강화에만 치중한 감정적인 입법은 현장에 혼란만 줄 뿐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6일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은 현장 혼란만 극심하게 한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제발 진정하시고 이런 식의 입법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려는 내용인 즉시분리 매뉴얼은 이미 존재한다.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상처, 의사신고사건 다 즉시분리 이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다.

즉시분리를 기본으로 바꾸면 쉼터가 분리아동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설이 나오지 않으면 정작 진짜 분리되어야 하는 아동이 분리 안 되어서 또 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량 강화의 경우에도 이미 무기징역이 상한선인데 하한선을 올리는 입법은 피해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 강력처벌 동의한다. 그런데 법정형 하한 올려버리면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아예 기소도 안 된다. 법정형이 높으면 법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증거 없으면 증거 부족하다고 무죄 나온다. 이미 무기징역까지 상한선인데 왜 하한선을 건드리나”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조사와 수사는 아동인권과 법률에 전문성 훈련받은 경찰이, 피해자 지원과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내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서류 행정처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일은 어려운데 전문성 키울 새도 없이 법 정책 마구 바꾸고 일 터지면 책임 지라는데 누가 버텨내나?”라며 “조사 권한 분산시켜 놓으니 일은 안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경찰의 초기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다”면서 “형량 강화, 즉시분리 이런 것보다는 아동학대특별수사대를 광역청 단위로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 전문성을 집중강화 하고 미취학아동 사건,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 취급 사건 범위를 정해 책임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제도 보완에 대한 고민 없이 “처벌 강화”만을 부르짖는 감정적 입법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이 대책 마련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7500146&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