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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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0 [제도 개선]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가해자 악마화는 도움 안 돼, 현장에서 전문성 가질 수 있도록 지원돼… 첨부파일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12 44
69 [제도 개선] 시행 1년 넘은 ‘정인이법’…정인이 지키기엔 아직 빈틈이 많다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12 53
68 [제도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08 69
67 [제도 개선] ‘검찰 수사권 폐지’ 왜 문제라는 건가요?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08 38
66 [제도 개선] ‘수사권 폐지’ 법안, 국민 실생활엔 어떤 영향?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08 55
65 [제도 개선] 코로나로 무너진 가정 속출…“아동학대 처벌 강화해야”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08 42
64 [제도 개선]시각장애인 방역패스 QR에 난감..."소외감 느껴"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150
63 [제도 개선]‘폭행 사망’ 세 살 오군 사건, 왜 반복되나 했더니…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111
62 [제도 개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교육연구원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근절 정책포럼’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119
61 [제도 개선]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운영에 행정기관 재량 과다... 개선 시급"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115
60 [제도 자문] 대검, 검찰정책 학계·법조계 견해 듣는다…자문위 발족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144
59 [제도 자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 시시비비 가려야" 헌재의 결정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132
58 [제도 자문]재판서 부인하면 힘 잃는 검찰 조서…대검, 대응 방안 발표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105
57 [인터뷰] 무관심과 헌신 사이…피해자 국선변호사 10년 명과 암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118
56 [인터뷰] "피해자도 판결문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법 개정 목소리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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