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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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4 [제도 개선]시각장애인 방역패스 QR에 난감..."소외감 느껴"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68
63 [제도 개선]‘폭행 사망’ 세 살 오군 사건, 왜 반복되나 했더니…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62
62 [제도 개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교육연구원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근절 정책포럼’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68
61 [제도 개선]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운영에 행정기관 재량 과다... 개선 시급"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63
60 [제도 자문] 대검, 검찰정책 학계·법조계 견해 듣는다…자문위 발족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72
59 [제도 자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 시시비비 가려야" 헌재의 결정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62
58 [제도 자문]재판서 부인하면 힘 잃는 검찰 조서…대검, 대응 방안 발표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55
57 [인터뷰] 무관심과 헌신 사이…피해자 국선변호사 10년 명과 암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65
56 [인터뷰] "피해자도 판결문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법 개정 목소리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72
55 [인터뷰]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졸속'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68
54 [인터뷰]"정인이 사건 후 현실성 없는 대책 남발…현장 아비규환"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59
53 [인터뷰] “가난하고 못 배웠으면 애 낳지 말란 신호 같아”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64
52 [인터뷰] 연락 안 닿는 '국선변호사'…'이의 제기' 기한 놓치기도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67
51 [인터뷰]김예원 "학대 아동 즉각 분리? 보호시설 부족에 심리 케어도 안 되는데..“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79
50 [인터뷰] 아동학대 살해 '죗값' 더 무겁게…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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