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사건 자문]엄마가 구속됐다고 끝? 변호사가 말하는 남겨진 4살 딸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09:56 조회109회 댓글0건

본문

엄마가 구속됐다고 끝? 변호사가 말하는 남겨진 4살 딸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기사 관련이미지
영하의 날씨에, 4살 아이를 낯선 도로에 버리고 갔던 친모 A씨. 조사에서 A씨는 양육 부담과 가정불화로 인해 아이를 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아이를 유기하거나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가해자의 변명처럼 들리는 이 말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영하의 날씨에, 4살 아이를 낯선 도로에 버리고 갔던 친모가 지난 30일 구속됐다. 온라인 게임으로 만나 함께 범행을 공모한 20대 남성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심야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 A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씨가 지난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심야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 A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씨가 지난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모 A씨가 이와 같은 범행을 벌인 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인천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길에도 "(남편이)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양육 부담과 가정불화로 인해 아이를 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이유를 막론하고, 아이를 유기하거나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 합당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가해자의 변명처럼 들리는 이 말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친부에게 아이 넘겼으니 끝? 학대 여부 등 양육 환경 조사 반드시 필요
문제를 제기한 건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다. 그간 많은 아동인권사건에서 목소리를 냈던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 속 4살 아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 부모로부터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로톡뉴스 DB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로톡뉴스 DB
김 변호사는 "분리 위주의 아동행정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이런 종류의 사건"이라며 "원가정 보호를 결정했다면, 이후 아이가 실질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아이가 보호시설로 분리되지 않고, 친부에게 갔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가해 양육자를 구속하고, 남겨진 양육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양육 부담을 이유로 유기를 택한 극단적인 양육 환경이라면, 아이는 언제든 다시 아동학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아동이 안전하게 자신의 상황을 진술할 기회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홀로 남은 양육자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동 돌보미 긴급지원을 연계하거나, 위탁가정으로 연계하는 방법 등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가 짚은 모든 대안이 의미하는 바는 명료하다.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알맞은 대안이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 일률적인 행정 조치로는 범죄 이후 남겨진 아동의 삶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 이후로도, 피해 아동이 살아갈 날이 정말 길다"며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피해 아동 보호 위해 필요한 조치 모색 중"
그렇다면 현재 관할 관청에선 피해 아동을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을까? 로톡뉴스 취재 결과, 지난 30일 관할 경찰서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보호전담직원이 수사와 더불어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관할 관청에선 피해 아동을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는지 로톡뉴스가 확인해봤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가정상담이나 양육환경 조사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을 전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따른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출처:https://lawtalknews.co.kr/article/CC8F9MQB81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