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자문]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親權? 조유나양 가족 사건이 불러온 ‘친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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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主權),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게 친권(親權).”

부모와 한 달간 체험 학습을 간다며 떠난 뒤 실종돼 주검으로 발견된 초등학생 조유나(10)양 사망 사건 이후 교직 사회에서 분노가 퍼지고 있다. 조양 사망 후 교육부에서 일선 학교에 “5일 이상 체험 학습을 가는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가 매주 1회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라”고 권고한 것이 발단이다. 

◇“교육을 넘어선 돌봄까지 가야”

조양 사건은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와 공동체 문화가 붕괴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과거에는 자녀를 두고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친족이 데려가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시설로 보내진다”며 “그만큼 한국 가정들이 파편화되고 지역 공동체 간 교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체나 가족 간 교류가 줄어들수록 문제 가정을 미리 찾아내고 대비하는 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교의 ‘돌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친권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인식을 버리고 학교가 가진 기능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사만큼 아이들을 오랫동안 잘 관찰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상 없지 않은가”라며 “학교에서 교육만 한다는 인식을 넘어 ‘돌봄까지 이뤄져야 교육도 가능하다’는 전제로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