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 "어린이들의 참여권 실현 고민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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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 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41·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해 여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있는 듀크대 로스쿨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김예원 변호사/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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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6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방문학자로 와서 범죄피해자지원연구 분야를 살피고 있다"며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가 취약한 약자들을 미국에선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의 공부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는다. 김 변호사는 어머니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오른쪽 시력을 잃었지만, 장애가 주는 어려움과 편견을 딛고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변호사가 됐다. 이후 그는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변호했다. 때론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기도 했다. 지난해 7월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신드롬을 일으켰을 때 '우영우의 현실판'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의 활약을 인정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그를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는 이번 달 어린이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대한민국 어린이 대상' 어른이 부문 후보 4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참여권'을 꼽았다. 어떤 분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린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어른들은 이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선 아동이 표현하는 자기 생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환경적 제약이 있는 아동일수록 이런 경향은 심해지는 것 같다"며 "어린이들의 참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조금씩 변화는 생기고 있다.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부모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고 판사가 판결할 때 이를 반영해주는 등의 모습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다만, 이런 수준을 넘어선 절체절명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아이에게 집에서 살고 싶은지, 보육원에서 살고 싶은지 등을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과정에선 아이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난 후에 의견을 구해야 한다. 아직 완벽하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아이가 오히려 당돌한 아이로 낙인찍혀 보호에서 멀어지는 모순도 발생한다. 아이들은 순종적이어야 하고 어른들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선입견을 조금씩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 일할 생각이다. 그는 "어린이를 변호할 땐 내가 어렸을 때 품었던 생각들을 바탕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어른이 아이를 관찰할 때와 아이가 당사자로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훈육할 때는 아이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을 살피면서 아이들을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