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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검수완박' 민주당, 보완수사권 넓힌 이유…중수청 증발엔 "29일 사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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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10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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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인권변호사는 왜 검수완박 멈추자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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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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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N번방·장애인학대 사건 고발해도… 경찰이 불송치땐 이의신청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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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5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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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내부고발 묻히고 피해·약자 대응 막혀”…개정안 맹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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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5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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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이의신청권' 축소…"피해자 구제에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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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5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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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아동학대건에 성폭력 확인돼도…" 검수완박 못하는 2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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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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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비난 여론에 급선회한 국민의힘…민주당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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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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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장애인권 변호사 “檢보완수사 사실상 막혀 ‘단일성 사건’으로 제한돼 여죄 규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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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4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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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선거사범 수사 도중 손 떼라‥"정치인은 수사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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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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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여야 ‘검수완박’ 합의에 “경찰 공권력 통제 안보이고 서민의 피해 못막는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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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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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공직·선거범죄 빠진 검수완박 중재안..정치야합"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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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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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정치인 · 선거사범 · 추가 혐의 수사 구멍은?…우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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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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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1% 권력싸움에만 관심, 99% 민생 사안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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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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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장애인권 활동 변호사 "'1차수사 경찰-檢지휘권 부활'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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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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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쌓이는 수사…수사권 조정 1년 ‘누구도 만족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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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1-03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