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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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8 [인터뷰] 무관심과 헌신 사이…피해자 국선변호사 10년 명과 암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591
77 [인터뷰]"정인이 사건 후 현실성 없는 대책 남발…현장 아비규환"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562
76 [인터뷰] 아동학대 살해 '죗값' 더 무겁게…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535
75 [인터뷰] “가난하고 못 배웠으면 애 낳지 말란 신호 같아”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1 525
74 [제도 자문]재판서 부인하면 힘 잃는 검찰 조서…대검, 대응 방안 발표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525
73 [제도 개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교육연구원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근절 정책포럼’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499
72 [제도 개선]‘폭행 사망’ 세 살 오군 사건, 왜 반복되나 했더니…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3-14 459
71 [제도 개선] 코로나로 무너진 가정 속출…“아동학대 처벌 강화해야”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08 422
70 [제도 개선]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가해자 악마화는 도움 안 돼, 현장에서 전문성 가질 수 있도록 지원돼… 인기글첨부파일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12 360
69 [제도 개선] ‘검찰 수사권 폐지’ 왜 문제라는 건가요?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7-08 359
68 [제도개선] 장애인권 활동 변호사 "'1차수사 경찰-檢지휘권 부활'이 대안"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158
67 [제도개선] ‘검수완박법’ 본회의 통과 D-1…인권 전문 변호사의 비판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147
66 장애인 돕는 변호사, ‘검수완박’ 두고 “서민 피해자는 어쩌라고”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124
65 [제도개선] [죽음의 절벽②] "돌봄 아닌 자립 필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발달장애인 위한 국내 법 체계…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122
64 [제도개선] 김예원 변호사 “검수완박 법안, 경찰 숙원만 나열… 초안 누가 썼나”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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