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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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 [제도개선] 6살 성폭력 피해아동이 법정에 서야 하는 나라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100
62 [제도개선] 尹 정부, 누더기 사건 만드는 '수사준칙 59조' 손보나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60
61 장애인 돕는 변호사, ‘검수완박’ 두고 “서민 피해자는 어쩌라고”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130
60 “중요 범죄 수사력 떨어질 것” “수사·기소 분리 방향성엔 공감”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94
59 [제도개선] ‘검수완박’ 정작 디테일이 없다?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57
58 [제도개선] "검수완박 전 '수사권 조정' 안착부터" 상황 짚어보니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59
57 [제도개선]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42
56 [제도개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대안 ‘한국판 FBI 신설’ 현실성 논란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53
55 [제도개선] 어린 피해자의 트라우마 헤집는 재판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61
54 답변글 Re: [제도개선] 어린 피해자의 트라우마 헤집는 재판 최고관리자 01-03 58
53 [제도개선] 김예원 변호사 “검수완박 법안, 경찰 숙원만 나열… 초안 누가 썼나”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124
52 [제도개선]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살펴보니…전문가들 "경찰 통제 장치 부족"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106
51 [제도개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지닌 총체적인 문제들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102
50 [제도개선] '검수완박' 권력·금융수사 몽땅 경찰로…견제 장치 '빈틈'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59
49 [제도개선] ‘수사권 폐지’ 법안, 국민 실생활엔 어떤 영향?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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