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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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 [제도개선] ‘검찰 수사권 폐지’ 왜 문제라는 건가요?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62
47 [제도개선] 검수완박이 낳을 부작용들…국민들 피눈물 흘린다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46
46 [3시 썰전라이브] "부실수사 못 거르는 '검수완박'…피해자 삶 망해"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48
45 [제도개선] 쌓이는 수사…수사권 조정 1년 ‘누구도 만족 못했다’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56
44 [제도개선] 장애인권 활동 변호사 "'1차수사 경찰-檢지휘권 부활'이 대안"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164
43 [제도개선] "1% 권력싸움에만 관심, 99% 민생 사안은 외면"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52
42 [제도개선] 정치인 · 선거사범 · 추가 혐의 수사 구멍은?…우려 의견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47
41 김예원 "공직·선거범죄 빠진 검수완박 중재안..정치야합" [한판승부]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65
40 김예원 변호사, 여야 ‘검수완박’ 합의에 “경찰 공권력 통제 안보이고 서민의 피해 못막는 ‘야합’”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78
39 [제도개선] 선거사범 수사 도중 손 떼라‥"정치인은 수사 말아라"?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4 56
38 [제도개선] 장애인권 변호사 “檢보완수사 사실상 막혀 ‘단일성 사건’으로 제한돼 여죄 규명 어려워”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4 114
37 [제도개선] 비난 여론에 급선회한 국민의힘…민주당 대응은?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4 61
36 [제도개선] "아동학대건에 성폭력 확인돼도…" 검수완박 못하는 20가지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4 53
35 [제도개선] '이의신청권' 축소…"피해자 구제에 공백"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5 57
34 [제도개선] “내부고발 묻히고 피해·약자 대응 막혀”…개정안 맹점은?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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