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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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 [제도개선] N번방·장애인학대 사건 고발해도… 경찰이 불송치땐 이의신청도 못해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5 97
32 "평생 인권변호사는 왜 검수완박 멈추자고 할까?"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5 123
31 [제도개선] '검수완박' 민주당, 보완수사권 넓힌 이유…중수청 증발엔 "29일 사개특위"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54
30 장애인,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 못한다…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는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124
29 [제도개선]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수사?… 법조계 “말장난”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85
28 [제도개선] ‘검수완박법’ 본회의 통과 D-1…인권 전문 변호사의 비판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153
27 [제도개선] "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46
26 [제도개선] “경찰이 무혐의 결정 땐 보완수사 못 해, 여죄·공범 알아도 못 잡아”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39
25 "검수완박? 사회적 약자 이의신청 불가 vs 고발 남발 더 문제" [한판승부]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40
24 [제도개선] 김예원 변호사 "이제 경찰의 고발사건 불송치는 대법원 판결 같은 효과"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102
23 [제도개선] 고발인 이의권 삭제는? 경찰 권한 견제는?…"곳곳 허점"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34
22 [제도개선] 개정 형사소송법 ‘검사 보완수사 규정’…커지는 “보완” 목소리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90
21 [제도개선] 검수완박 이후 장애인·노인학대 사건은 어떻게 되나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70
20 [제도개선] '아동·장애인 학대' 수사 잘못돼도 구제 받을 길 사라진다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67
19 [제도개선] 의사소통 힘든 장애인 관련 사건도 이의신청 못한다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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