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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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 [제도개선] '검수완박' 권력·금융수사 몽땅 경찰로…견제 장치 '빈틈'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58
32 [제도개선] 비난 여론에 급선회한 국민의힘…민주당 대응은?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4 58
31 [제도개선] 의사소통 힘든 장애인 관련 사건도 이의신청 못한다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58
30 [제도개선] 尹 정부, 누더기 사건 만드는 '수사준칙 59조' 손보나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57
29 답변글 Re: [제도개선] 어린 피해자의 트라우마 헤집는 재판 최고관리자 01-03 57
28 [제도개선] ‘검수완박’ 정작 디테일이 없다?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56
27 [제도개선] '이의신청권' 축소…"피해자 구제에 공백"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5 54
26 [제도개선] 쌓이는 수사…수사권 조정 1년 ‘누구도 만족 못했다’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53
25 [제도개선] 선거사범 수사 도중 손 떼라‥"정치인은 수사 말아라"?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4 53
24 [제도개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대안 ‘한국판 FBI 신설’ 현실성 논란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52
23 [제도개선] '검수완박' 민주당, 보완수사권 넓힌 이유…중수청 증발엔 "29일 사개특위"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10 52
22 [제도개선] "1% 권력싸움에만 관심, 99% 민생 사안은 외면"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50
21 [제도개선] "아동학대건에 성폭력 확인돼도…" 검수완박 못하는 20가지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4 50
20 [제도개선] "아동학대 가해자 80% 이상이 부모…'보호자 처벌' 더 무거워야"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49
19 [3시 썰전라이브] "부실수사 못 거르는 '검수완박'…피해자 삶 망해" 관련링크 최고관리자 01-0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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