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1% 권력싸움에만 관심, 99% 민생 사안은 외면"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SK89MEA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검찰 외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기득권만을 위한 엉터리 중재안”이라며 “새로 청 하나 만든다고 저절로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가 통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정치권은 그 1%의 권력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나머지 99%의 민생 서민 사건에 대한 아무 고려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 역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정치적 타협”이라며 “인지 수사 폐지나 축소를 하려면 대체 기구나 조직 등의 신설·개편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악화되는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발을 뺄 명분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중재안은 그냥 검수완박 논란을 수습해보려 그 시기를 뒤로 미룬 것일 뿐 과연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