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비난 여론에 급선회한 국민의힘…민주당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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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지지자들이 상당히 반발했다라는 건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재 법안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검찰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 시민사회 쪽에선 사실상 '맹탕' 조항이란 지적이 많았거든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까지 이 생물이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몰라요. 파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기까지만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파. 그럼 그건 수사가 아니죠.]

경찰이 수사한 범주 내에서만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양당이 선거 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데 뜻을 같이하는 등 야합 성격이 짙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