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죽음의 절벽①] "장애가 죄? 국가가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발달장애 부모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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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제도들은 많이,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가 바뀌거나 하면서 계속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막상 발달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이 느낄 때의 지원체계는 큰 차이점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전달체계를 만들고 그 전달체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통해서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중증인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제한된 서비스의 내용을 쪼개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부족하다...”

지근거리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 발달장애 아동들.

그러나 아이를 홀로 돌볼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출처 : 법률방송(https://www.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