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죽음의 절벽②] "돌봄 아닌 자립 필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발달장애인 위한 국내 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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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없는 걸 새로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 /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법적으로 전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차원의 얘기는 지금 현재는 크게 많진 않아요. 포괄적인 차원의 장애인복지법을 없애고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나아가자, 라는 측면이 있고, 장애인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은 ‘처벌 합시다’라고 해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같은 것들을 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출처 : 법률방송(https://www.ltn.kr)